공정위 플랫폼법 후퇴…업계 반발에 '사전 지정' 재검토

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해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