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이통사 보조금 경쟁하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해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5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도 발표했지만 우선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단통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제 와서 보니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고 단말기 금액은 워낙 비싸지고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어서 결국 폐지하는 게 국민에게 더 후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