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 2027년도 국채 이자 지급비만 138조 원에 달해

일본 재무성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 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2025∼2027년도 영향 시산' 자료에서 2027년도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비)가 34조 2천억엔으로 2024년도보다 약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국채비 가운데 이자 지급액은 15조 3천억 엔으로 2024년도보다 58%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5∼2027년도에 명목 3%의 경제 성장과 2%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제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2024년도 1.9%에서 2027년도 2.4%로 올라갈 것을 가정해 이뤄진 예상입니다.

아사히신문은 "그동안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로 금리가 낮아 국채 이자 지급비가 억제돼왔지만 금융완화 정책의 출구 전환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가면 국채비 증가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닛케이는 "재무성의 시산 자료에서 일반회계 세출 대비 세입 부족액은 2025년도 32조 4천억 엔에서 2027년도 34조 8천억 엔으로 다시 늘 것으로 전망됐다"며 국채비 부담이 너무 커지기 전에 세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2024년도 국채비는 27조 90억 엔으로 이미 일반회계 예산안(112조 717억 엔)의 24%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