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 추진…소상공인 반발 우려

【 앵커멘트 】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간 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기로 했다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지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주말 장보기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 마트 영업시간 외에는 온라인 배송이 금지돼있었는데,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그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유통업계 오래된 난제였습니다.
이게 왜 뜨거운 감자였고, 정부가 의무 휴업 폐지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 기자 】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진 영업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파괴한다는 우려에 따라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운영된 겁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때만 의무 휴업을 평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달렸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배경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히는데요.

마트의 공휴일 휴업이 전통시장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온라인쇼핑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경쟁력 약화, 소비자 편익 증진입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인데,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프레임 전환이 이뤄진 현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무엇보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면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커머스와의 비대칭 규제였다는 점이 주목할만한데요.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자정~오전10시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한 반면, 쿠팡이나 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들은 새벽배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변화로 오프라인 업체들이 주장하는 온라인쇼핑과의 비대칭 규제가 개선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 앵커멘트 】
앞선 이유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비교적 최근 이슈화됐던 게 대구에서였죠?

【 기자 】
네, 지난 2022년 말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는데요.

결국 지난해 2월 대구는 마트 의무 휴업을 평일로 옮겼고, 이어 5월에는 청주 또한 평일로 휴업일을 옮겼습니다.

이는 서울로까지 확대되면서 서울 서초구가 이달 말부터 마트 평일 휴업을 시작하고, 동대문구도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반기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닐텐데요.
다른 의견들은 없습니까?


【 기자 】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마트 의무 휴업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마트 노동자 또한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말 휴일이 제한돼 육체적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마트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청 앞에 모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마트 의무 휴업을 놓고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앞으로 관련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