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우려에 정부 DSR 카드 만지작…"임차인 보호 강화돼야"

【 앵커멘트 】
전세사기로 시끄러운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또 다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인 '역전세난'인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 다시 한번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연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에서 올해 4월 52.4%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높은 금리 수준,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전세가격이 당분간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고점 전세 계약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고점 계약이 많았는데, 통상적으로 재계약이 돌아오는 2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올해 상반기인 겁니다.

이에 정부가 DSR 부분 완화라는 카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8일)
- "전세금을 반환하는 목적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할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전세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 늦어도 7월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효과가 있죠. 결국은 선의의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다만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임대인들이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임대인 중심으로 대출 자체가 부실화된다는 부정적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인 임차인을 우선순위로 두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