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12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흑자 폭은 둔화"

-'1인당 2천200만원' 종부세 분납 신청 7만명 육박
-대중교통비 인상에 거리비례 운임제 추진

【 앵커멘트 】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흑자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반도체 시장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탓일까요, 1년 전과 비교해 흑자 폭은 크지 않았다고요?

【 기자 】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26억 8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800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배당 증가 등에 힘입어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 시장 등이 크게 위축돼 흑자 폭을 키우진 못했습니다.

실제 상품수지는 4억8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적자를 드러냈는데요.

올해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반도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수출 금지 등의 변수도 남아있어 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 당장은 중국 상황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노산하 /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이 우리에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하게 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저희 쪽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큰 폭으로 개선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제조업 국내 공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11.4로 1년 전보다 2.5% 늘었습니다.

국산은 화학제품, 1차 금속 등이 줄어 0.4% 감소했지만, 수입은 전자제품과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9.2% 크게 늘었습니다.

수입이 늘면서 제조업 국내공급 가운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비중은 31.2%로 3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늘 국내 대기업의 소속회사 현황을 새로 공개했는데요.

국내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모두 2882개로,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계열사 61개가 새로 편입되고, 66개가 계열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사별로는 SK, 롯데, 한화 등에서 신규편입 회사가 많았는데요.

특히 수소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들은 오늘 정책 간담회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요.

정부가 감축 목표를 40%까지 상향한 것을 두고, 탄소 감축을 위해 기업이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등 자본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관련한 세금 납부 부담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세금 분납 신청자가 7만 명에 육박했다고요?

【 기자 】
종부세 분납 의사를 밝힌 사람은 지난해 6만8천3백여 명을넘어섰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 비해선 소폭 감소했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분납 신청액 규모도 5년 만에 4배나 불었는데요.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듯 시장 악화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규제 완화를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담대 비율을 30%까지 허용했는데요.

금융위는 시장 경색이 지속되면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안입니다.

한편 오늘도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리스크 경계심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이른바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처럼 버스도 탑승 거리가 늘어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죠?

【 기자 】
서울시가 현행 1,250원인 지하철 요금을 최대 4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의 경우는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버스는 기본요금의 경우 광역버스는 700원, 순환버스와 마을버스는 각각 500원, 300월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여부는 모레 공청회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될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노인 무임승차 연령 확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손실분을 정부에 요구중인 가운데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원 자체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추경이 이뤄지면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

여야 또한 정부 지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기준연령 상향에는 엇갈린 의견을 보이면서 관련한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