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엄마가 사 줄게"…'부모찬스' 유치원생, 부동산 쇼핑에 571억원 썼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모찬스로 주택을 구입하는 미성년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취학 전 영·유아들도 주택을 사들이면서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1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건수는 2719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구입액은 총 4749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7세 이하 아동의 주택 구입 건수는 383건으로 주택 구입액은 총 571억원이었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건수와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 주택 구매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638억원)→2020년 728건(1354억원)→2021년 1410건(2345억원)으로 불었다.

아동의 주택 구매 건수와 액수도 2019년 29건(58억원)→2020년 104건(161억원)→2021년 207건(295억원)으로 늘었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막대한 자산소득에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 구입이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로 절세가 꼽힌다.

부모와 자녀 간 증여세는 피할 수 없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줄일 수 있다.

막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주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드문 것이 문제"라며 "주택 청약의 추첨제 비중을 확대하고 실거주 목적의 생애 최초 주택 매입에 한정해 은행권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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