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가스요금에 국민연금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른다 外

- 국가 빚도 '눈덩이' 지난해 G7 선진국 모두 정부채무비율 감축, 한국은 2.5%p↑
- 봉하마을 찾는 퍼스트레이디, 김건희 여사 권양숙 여사 예방

【 앵커멘트 】
임금은 그대로인데, 가스요금에 국민연금까지 인상되면서 물가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다음달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가스요금이 다음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가스와 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됩니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원에서 2.3원으로 0.4원 더 오를 전망입니다.

또 다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도 지난 4월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4월에 이어 10월에도 가스와 전기 요금이 함께 인상되는 겁니다.

이처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가속화돼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물가상승세가 거센 가운데 전기와 가스를 비롯한 부분에 원가 상승 부담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기와 가스를 비롯한 개별 가격 상승 이슈 뿐 아니라 추가적인 파급효과로 국민들의 구매력과 실질소득이 사실상 감소하는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도 오늘 7월부터 일부 소득자에 한해 인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24년째 동결상태이지만,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2010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올랐는데, 오는 7월에도 상한액이 55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만원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상한액의 9%인 월 2만6천100원이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회사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한 월에 1만3천50원 오르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각국의 부채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7개국의 정부 채무 비율은 모두 줄어든 가운데, 한국은 늘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13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7개국의 정부 채무 비율은 모두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국은 초과세수가 61조4천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이 상승했습니다.

정부 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그리고 미국 역시 각각 9.6%포인트, 7.9%포인트, 6.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한국은 세수가 더 걷혔음에도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47.9%로 2.5%포인트 올랐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들어온 돈 이상을 지출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OECD 국가의 평균 정부 채무비율이 125%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한국은 아직 다른 선진국보다 채무비율 수치가 크게 낮으므로, 채무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일반정부 채무비율 수치가 낮은 이유는) 과거에 상당히 건전했기 때문에 보이는 결과거든요. 변화율 자체를 보면 무척 우려스러운 거죠. 빚이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빠르고…건전성이 안좋은 지경까지 부채가 늘어나고 나면 이미 늦어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율을 보면 충분히 좋지 않은…."

다만, 전문가들은 재전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문에는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오늘(13일) 김건희 여사가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 여사를 예방한 데 이어 김 여사는 조만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예방하는 일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될 경우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뤄질 방침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겸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한 총리 임명 후 첫 주례 회동입니다.

이날 회동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책임총리제'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