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 대상이란 인식 속에 금융의 산업적 여건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금융산업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전기, 가스 등과 같은) 하나의 유틸리티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새정부는 금융을 독자적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고 낡은 규제와 감독, 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