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알고 보니 대부분 법인 차...국토부 연두색 번호판 도입 검토

(매경DB)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영국 스포츠카 맥라렌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한 대당 평균 가격은 4억 400만 원이다.

이 초고가 수입차는(슈퍼카) 작년 기준 국내에서 총 27대가 판매되었는데, 판매 차량 전부가 법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맥라렌을 포함한 주요 6개 사(벤틀리, 페라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애스턴마틴, 로터스) 초고가 수입차의 80% 역시 법인이 구매하였다.


법인 차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 용도를 위해 리스 혹은 렌트해 사용하는 차량이다.

현행법상 법인 차의 구매비와 유지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된다.

이 경비를 법인의 총 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법인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법인들이 해당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차량으로 구매한 이후 개인차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차량 운행 일지 작성이 의무화돼 있으나 법인 차를 개인차로 유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을 공적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법인 차 등록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같이 법인의 고가 수입차량 오용에 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번호판 색상 변경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국토부가 담당하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바꾸면 가능하다.


차량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운행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선팅을 진하게 하는 등 법인 번호판 연두색 제도를 무력화할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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