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가상자산 시장과 규제설계' 국회 세미나 개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시장과 규제설계’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손세준 기자)

[매일경제TV] 가상자산 관련 규제 설계와 정책 방향을 논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회혁신경제활성화포럼 남부권경제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BGCC)가 주관한 ‘가상자산 시장과 규제설계’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기준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의 축사와 함께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이재명 대선캠프 청년인재), 류인수 BGCC 상임위원, 백승광 와이스레이팅스 대표,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 이영승 리빌 총괄이사, 신민균 블록체인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제발표와 토론, 대선주자 공약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은 ‘혁신금융을 위한 핀테크와 가상자산 생태계 설계’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 가상화폐 관련 정책 동향과 ‘트래블룰’ 등 관련 규제, 국내 규제 설계의 한계점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날 이뤄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등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치평가제도, ICO 도입 및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현행 운영 중인 거래소들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천차만별이고, 최근 대량 매도로 다수의 투자자 손실을 발생시킨 위믹스 사태도 계속 일어났던 일이지만 규모가 커서 부각된 것일 뿐, 블록체인 시장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공시제도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개인투자자는 “대량매도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고, 아직까지도 거래소 상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투자자는 피해가 발생해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불법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수사 강화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감독국 설치 등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중앙화된 거래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제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토론에서 제안된 내용을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재광 의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관련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선택받게 하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젠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