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동산 전수조사 받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환멸,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감사원이 아니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떳떳하게 부동산 전수조사 받으시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은 직무 범위에서 제외될 뿐더러 3권 분립 원칙상 행정부 산하기관이 입법 공무원을 감찰할 수도 없다. 감사원은 애당초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돼 직무와 관련 없는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백번 양보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직무가 발생했다면 검사대상이겠지만,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설립목적을 바꾸고 감사원법을 개정해 위헌법률을 만들고서야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공익감사 청구, 원포인트 입법 운운하고 있다"며 "소속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아놓고도 사실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방법을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부동산 비위가 드러난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절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여당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적을 언급하면서 "전현희 위원장은 자진해서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시행했다. (국민의힘 주장이) 이번 조사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왜곡이고, 감사원 조사의 정당성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길 바란다. 도망갈 핑계대지 말고 떳떳하게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며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