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돼야" 한미 의원들 한목소리

[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 사무실 앞 회사 로고, 연합뉴스 제공]

업계와 한미 의원들이 모여 구글 앱 마켓의 수수료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오픈루트와 미국북네바다국제센터(NNIC)가 주관한 '202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국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이 오늘(8일)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미 전문가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 의원(미 애리조나주 하원)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레지나 콥 의원은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 큰 차원의 연합과 대중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레지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오히려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은 "소규모 개발자들은 애플과 구글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크 부사장은 "인앱결제 강제가 철회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가 빅테크 규제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연 작가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은 본질 흐리기"라며 "인앱결제 강제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수많은 창작자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인기협 박성호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로 한-미가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에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노력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를 웹툰, 웹소설, 음악, 영상 등 플레이스토어의 모든 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30%입니다.

최근 업계는 "대부분 창작자들이 이미 약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다"며 구글 인앱결제 확대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