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바이든-시진핑, 달라진 미중 관계?

[이슈진단] 바이든-시진핑, 달라진 미중 관계?


Q. 바이든, 중국 59개 기업 투자금지…내용은?

A. 59개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금지 행정명령
A.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 31개 기업+28곳 추가
A. 에너지·전력·통신·조선·항공·철도·우주 등 중국 높은 기술력 분야


Q. 미국, 280조 중국견제법안 통과 가능성은?

A. 중국견제의 종합세트 법안 ‘미국혁신경쟁법’
A. 2,500억 달러(약 280조 원) 규모
A. 1,900억 달러: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 강화에 투입
A. 540억 달러: 반도체·마이크로칩·통신장비 생산 강화
A. 주변 동맹과의 기술협력 강화
A. 대북 제재를 대중국 전략과 연계한 조항도 있음
A.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중국견제에 대한 초당적 지지
A. 바이든 “중국은 전진하고 있다…정부·노동계·산업계 협력”


Q. 류허-재닛 대화 물꼬 “미중 경제 매우 중요”…의미는?

A. 류허 중국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화상통화
A. 무역합의 “중국, 2년간 2,000억달러 미국제품 구매”
A. 중국, 여전히 약속한 만큼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A.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입확대가 필요한 시점
A. 중국, 코로나 및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구매부담 완화 요청


Q. 중국 14년 만에 외환지준율 인상, 미중 갈등 불씨되나?

A. 인민은행 외화 지준율 현행 5% → 7%로 인상
A. 중국정부 더 이상의 위안화 강세를 지켜보지 않겠다는 의도
A. 지준율 2% 인상 → 위안화 상승 압력 완화효과
A. 지난해 달러 대비 7.1위안대 → 최근 6.3위안대
A. 위안화 절상은 미중 무역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
A.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은 수출중소기업에 큰 영향
A. 연준 긴축에 대비…양뱡향 변동성 고려한 포석
A. 미중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
A. 필요할 때는 개입한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분석


Q. 新미중 관계…우리나라의 해법은?

A. 미중, 지속적으로 협력·경쟁·대결 동시 진행될 것
A. 기후변화·환경 이슈 등에서 양국간 협력
A. 평화적 북한 핵문제 해결도 양국간 협력 필요
A. 인권·민주 등 보편적 이슈에 대한 대립과 갈등 지속
A. 미중 무역관계는 지속적인 적과의 동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