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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독립 수사국 출범 이후 첫 기획수사 1호인 해양안전 저해 특별단속을 벌여 142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해양경찰청이 독립 수사국 출범 이후 첫 기획수사 1호인 해양안전 저해 특별단속을 벌여 142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를 범죄 유형별로 묶어 선박안전분야, 선박검사분야, 선박운항 분야, 기타 안전저해 분야로 분리해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선박안전 분야는 240건으로 불법 증·개축 122건, 과적·과승105건, 고박지침위반 13건 입니다.
선박검사 분야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와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 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305건에 달했습니다.
선박운항 분야를 보면 선장이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장이 승선해야 할 선박에 승선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등 139건 입니다.
해양경찰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 지도·계도하여 18건을 조치하였으며, 단속된 범죄의 경우도 경미한 생계형일 경우 경미범죄사건 위원회 회부하여 감경 조치할 계획이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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