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ISA 정책 토론회 개최…"세제혜택 등 적극 도입해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가 이광재·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늘(1일)'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전용 장기투자 세제상품'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으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SA의 유형을 영국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형에는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비과세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은 "올해 신규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수가 3개월만에 58만 계좌에 달했다"며 "투자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동산과 예·적금에 편중된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유인 저하 가능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ISA의 국민자산형성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 유인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으로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의 성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