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교 폭력사태 등 재발방지·피해지원 대책 논의

전해철 장관, 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영상 개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행정안전부가 최근 경남 하동군 청학동 기숙학교 폭력 사태 등과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에 사고 재발 방지와 피해회복 지원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1일) 전해철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월)'의 현장 이행력 강화와 서당 형태 기숙학교(청학동 서당) 학교폭력 사태 예방·대응, 반부패·청렴 혁신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아동학대 전담인력 신속 배치 ▲즉각분리제도(3월30일 시행) 안착 및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현장 동행출동 및 쉼터 등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결과(4월15일)에 따른 2021년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생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 등 공기업, 지자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현장 이행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을 위한 MOU 체결(17개 시·도↔권익위)과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지자체 및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한 채용비리 점검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2022년 5월19일)에 대비해 소속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등 이해도 제고와 법령 준수를 자치단체에 안내했습니다.

전 행안부 장관은 “전담인력 교육 확대, 쉼터·일시보호시설 확충 등과 같은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보호 인프라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