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外

-이번주 '백신4종' 라인업…재확산 우려 여전
-소득 중상위층 감소에도 하위 20% '그대로'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된 건데요.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올라갑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릅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오늘은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인데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이번주 국내 접종 '백신4종'의 라인업이 구성됩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주부터 국내 접종 백신 리스트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얀센과 모더나 백신이 추가됩니다.

우선 모더나 백신 초도물량 5만5천회 분이 오늘 오후 3시50분 쯤 도착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직접 구매계약한 4천만회 분의 첫 인도분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마친 뒤 이달 중순부터 접종에 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번에 들어오는 백신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30세 미만 종사자들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얀센 백신도 이번주 국내에 들어오는데요.

미국 정부가 우리 군에 제공하기로 한 얀센 백신 101만2천800회분은 5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얀센 백신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접종에 쓰입니다.

정부는 접종 물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선착순 예약에 들어갔는데, 사전예약 첫 날 15시간 반 만에 1차 예약인원인 80만명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 계약한 백신 87만9천회 분도 오늘 추가로 공급됩니다.

내일은 직계약한 화이자 백신 65만회 분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처럼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누적 1차 접종 목표 인원을 당초 1천300만명에서 최대 1천400만명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59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흘째 4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방역수칙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질 경우에는 언제든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올해 1분기 경기 상황이 다소 나아지면서 '적자 살림살이'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전국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24.6%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포인트 줄었습니다.

적자가구는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소비해 적자를 낸 가구를 의미합니다.

전체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줄었지만, 소득 분위별로 차이를 보였는데요.

소득 상위 80%에 속하는 2∼5분위에서는 적자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모두 줄었습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에서는 적자가구 비율이 60.6%로 1년 전과 동일했습니다.

1분위 10가구 중 6가구는 여전히 적자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분위 적자가구 비율은 5분위의 8배를 웃돌았습니다.

경기 개선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