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가 76%, 개헌 찬성…국회 특위서 논의해야"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헌법학회는 오늘(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학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현행 헌법의 개정에 얼마나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76.9%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1%였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이 주로 꼽혔습니다.

바람직한 개헌 논의·발의 방식으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38.8%),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21.1%), 시민의회 방식(18.9%) 등이 거론됐습니다.

지난 2017년 추진된 개헌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로는 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50.5%),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48.4%), 주요 정당 간 합의 부재(32.7%) 등이 꼽혔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