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한미정상회담, 득과 실은?

[이슈진단] 한미정상회담, 득과 실은?


Q.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A. 대체로 성공적 회담이었다고 평가
A. 한미동맹 공동의 미래 비전에 대한 확인이 특히 중요


Q.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동의…바이든 대북 정책 입장은?

A. 대북정책 리뷰 과정에서 한미 간의 조율 잘 이뤄져
A.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언급
A.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없어


Q.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 의미는?

A. 42년 만에 되찾은 미사일 주권
A.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능력 확대
A. 유동적 안보 정세의 대응 능력 확보 가능


Q. ‘쿼드·대만·남중국해’ 언급, 중국 심기 건드리나?

A. 민감한 사안이지만 원칙적 수준의 언급에 그쳐
A. 중국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거나 중국 내정에 관한 언급 없어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