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문체부, 인터폴과 한류 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오늘(30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세 기관은 앞으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한류 콘텐츠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에도 침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27개 사이트 운영진 51명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는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행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폴을 중심으로 각국 수사기관이 합동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불법 사이트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음 달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간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 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 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폴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세계 194개 회원국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5년간 총 36억 원의 재정을 인터폴에 지원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며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