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 현안·노동권 증진' 상생협의체 구성

이재명 지사 "사회적 대타협 통해 상생 길 만들 수 있을 것"

경기도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사회적 대화 협약식 참석자들 기념촬영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플랫폼 노동관련 현안 해결과 노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9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동조합 및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응해 긴밀하고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산업과 관련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지방정부는 사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노·사는 홍보와 확산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그간의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방식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분쟁 등에 대해 플랫폼 배달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한 배달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종사자 및 배달산업 현황 진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사고 예방 협력방안(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관련 보험제도(이륜차 유상운송종합보험 등) 도입,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추진과 더불어 배달 서비스용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등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술혁명시대를 맞아 경제·산업에 새로운 질적 변화와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노동 유형도 완전히 바뀌어 전통적 법률이 보호할 수 없는 영역도 생겼다”며 “이제는 혁신은 권장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상생공존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