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 통해 강조
"대한민국, 기본소득 선도할 수 있는 최적조건 갖춰"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8일)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언급하면서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이 아직 제대로 시행한 국가가 없다는 것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토지세 등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기본소득처럼 기본소득은 이미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피력했습니다.

고양 킨텍스에서 28일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사람을 사람답게’ 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은 공식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온라인 참관객 1000여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습니다. 현장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소병훈·김병욱·용혜인·홍기원·이규민·김승원·홍정민 국회의원 등 최소의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