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시 전역(면적 268.09㎢)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외국인과 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아직 투기수요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재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지난 26일 공고했습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