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1일)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비롯한 3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판사, 검찰총장과 모든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그리고 장성급 장교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재판의 공소 유지까지 맡게 됩니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