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다시 추진합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돼야 통신 이용자들이 신뢰하면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때 도입을 추진했다가 제조사 반발로 빠졌고, 2017년에도 재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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