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양 전 6개월간 '사전위탁제도' 의무화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9일) 입양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전위탁제도가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돼왔는데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사전위탁제도에 대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 회견 중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어제 문 대통령이 아동학대 선제적 감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이른 시일 내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사전위탁제도를 예로 언급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