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당국에 보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시행(30일)을 앞두고 법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의 의료기관장이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음에는 100만 원, 2차 위반 때는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환자 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