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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법도 합의도 안됐는데…공공의대 예산 5배 증액
기사입력 2020-12-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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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커지는 '깜깜이 예산' ◆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계비를 당초 정부안보다 5배가량 증액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대 신설은 최근 의료파업 사태 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되면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정부가 근거가 되는 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충돌 소지가 다분한 해당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당정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계비를 11억8500만원으로 편성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부안(2억3000만원)보다 9억원가량 증액된 규모다.

이 같은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깜깜이 '소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동의 없이, 여당과 정부 간 합의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동의해준 바 없다.

증액 건의 경우 정부 수용만 받으면 돼서 당정이 짬짜미로 알아서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앞서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대 설계비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회의는 파행했다.

이 때문에 90조원대 복지위 소관부처 예산은 상임위 심사 없이 정부안 원안 그대로 예결위로 직행한 바 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채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의대 설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은 예산 통과 당일인 2일 '정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긴급히 추가했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억원의 설계비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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