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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규제법 마지노선 9일"
기사입력 2020-12-0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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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징벌3법 쓰나미 ③ ◆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경제 3법 등 기업규제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영계는 물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중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입법성과를 최대한 늘릴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경제 3법, 중대재해책임자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12월에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충돌로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기 위해 복잡한 쟁점이 얽힌 경제 관련 법안들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처리를 강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로 매일 6명이 사망하는 것은 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나 다른 법률 개정으로 단시간 내에 개선되겠냐"며 중대재해법의 빠른 통과를 주장했다.


여당이 기업규제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른바 '재벌개혁'의 성과를 내보여야한다는 조바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 180석 승리 이후 맞는 첫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지지층에게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이면 재보궐 국면이다.

12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곧장 임시국회를 여는 것 역시 불가피하지만 그 전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처리해놔야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 지연을 비롯해 이른바 '개혁 입법'의 성과가 더딘 것에 대한 불만 기류가 팽배한 상황이다.

당내 계파·의견그룹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더좋은미래 등이 최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연내 공수처 출범과 정기국회내 경제3법, 중대재해책임자처벌법 등을 촉구한 것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허나 당내에선 경제 3법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서 '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한 처리해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상임위별 소위원장도 대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만장일치 관행보다 국회법상 '다수결'로 법안처리를 강행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의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경제법안은 얽힌 이해관계자가 많고 영향도 큰만큼 야당과 합의처리하는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가 재차 '경제법안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야당의 불참속에 두 차례 소위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결은 미뤄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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