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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꼬여가는 秋·尹 갈등…文, 출구전략에 골머리
기사입력 2020-12-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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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블랙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해법을 두고 극심한 혼란상이 연출되고 있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추 장관과 별도로 면담을 했다.

면담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이뤄졌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이 참석한 주례 회동에서 두 사람에 대한 동반 사퇴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도 국무회의에 앞서 추 장관이 정 총리를 따로 만나고 대통령까지 면담하면서 동반 사퇴 가닥이 잡혔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미 두 사람 간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만큼 누구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문 대통령으로서도 큰 부담이다.

특히 정 총리가 두 사람 간 갈등을 정리하는 '총대'를 멘 것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은 문 대통령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주변 참모 반대에도 윤 총장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 역시 법적인 임기도 끝나지 않은 윤 총장을 몰아내는 게 '자기 부정'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총장과 추 장관 동반 사퇴를 통해 최소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면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데다 법무부 감찰위윈회조차 윤 총장 징계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문 대통령은 물론 여당이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이날 업무에 복귀하면서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 추 장관 역시 윤 총장보다 먼저 물러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이제 두 사람의 자진 사퇴보다 징계위 결정에 따른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외길'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재가하고 추 장관도 교체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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