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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에 김근식 "막가파 秋 장관 망나니 춤"
기사입력 2020-12-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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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막가파 장관의 망나니 춤이 격렬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난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강제 유급휴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교수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거나 묵인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추윤 대결에서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찍어내기를 용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철회됐고 감히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은 징계에 회부된다는 강력할 경고를 대통령이 직접 발신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윤 총장 감찰을 지시하고 당사자의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비위사실을 확인했는데 웬 갑자기 충격이냐"며 "감찰결과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야 충격인 거다.

이미 짜여 있던 검찰총장의 비위인데 놀라는 척하는 게 오히려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편은 무조건 챙기고 상대는 어떻게든 찍어내야 한다"며 "내로남불, 조로남불, 추로남불의 본질이자 기본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과 감찰권에 이어 징계권까지 조자룡 헌칼쓰듯 마구잡이로 휘두른다.

상대를 찍어내기 위한 거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당시 수사팀장인 윤석열을 대구고검으로 쫓아냈고, 결국 윤석열은 그 덕분에 문정권 출범 직후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며 "이제 그 문정권이 똑같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을 징계로 내몰고 있으니.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징계해도, 권력에 굴하지 않는 윤총장의 결기는 징계할 수 없다"며 "찍어내도,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찍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79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이성을 잃고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직무정지 시키면서, 결국 몰락의 길로 들어섰음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제 추윤대결은 추미애-윤석열의 기 싸움을 넘어 독재와 반독재의 역사적 의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 역사의 승리는 정해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직무배제 사유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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