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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중대한 비위 드러나"…尹 "한점 부끄럼 없다"
기사입력 2020-12-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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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감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반발 등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격화가 결국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로 이어졌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곧바로 효력이 생겨 윤석열 총장은 수사와 행정에서 배제된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결국 징계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추 장관이 24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크게 △부적절한 언론사주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사찰 △한동훈 검사장 등 감찰·수사 방해 △감찰정보 유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법무부 감찰 불응이다.


이 가운데 새 내용은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에서 근무했던 한 간부는 "판사 사찰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또 "재판이 시작되니 언론 보도 내용이나 법조인 대관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을 수는 있는데, 공개된 내용에 대한 정리보고가 어떻게 사찰이 되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수사 지휘와 행정 업무도 볼 수 없게 된다.

이날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뒤 입장을 내고 오후 7시께 대검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향후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추 장관이 심의 절차에 관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 1명이다.


검사징계위가 심의를 거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가지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징계 청구에 대해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압박은 앞으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전직 검사장은 "윤 총장 직무 배제 이유로 든 것들은 규정과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먼저 다퉈야 할 문제다.

직무 배제를 하기 위한 구실을 어떻게든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아무 것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이날 추 장관의 브리핑은 오후 6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됐다.

오후 5시께 브리핑 일정이 알려지며 기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브리핑 장소는 서울고검 2층 의정관으로 정해졌으나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로 서울고검 기자실로 변경됐다.

기자들은 질의응답을 요구했으나 추 장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기자실을 떠났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지난 3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이 나오며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압박했다는 강요미수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4월 대검 인권부는 윤 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6월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시킨 후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검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를 요청했으나 대검은 이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7월 윤 총장을 채널A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10월에는 '검사 술접대 의혹'이 터지며 두 번째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자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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