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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文 정부 24번째 부동산 정책, 전세난 해소엔 역부족"
기사입력 2020-11-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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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세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이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량과는 별개로 주택의 '질'이 떨어져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19일 전했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주택의 형태가 시장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숙박시설·상가를 개조한 주택은 1~2인 가구에 맞춰져 있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할 것이다"며 "속도와 양도 중요한데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실이 난 영구임대,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해도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세난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전세난 안정화를 위해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물량도 3만3000가구 포함됐는데 현재 이 내용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날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라고 비꼬았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부가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의 전세 대책이 호응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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