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 시군 단체장 "차별 조장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해야"

50만 이상 대도시 대상 특혜…현대판 '계층제' 우려
재정 '빈익빈 부익부' 심화 조장…지방정부 권한 강화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병용 시장군수 협의회장 및 31개 시장군수 등이 지난달 2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내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오늘(10일)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특례시 지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에선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중"이라며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문은 자치발전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속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특례시 지정이 있다"며 "이 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특례시'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는 명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용어가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정부간 위화감만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특례시' 지정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면서 거꾸로 지원을 늘려야 할 중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킨다"며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하고, 자치분권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특례시 지정 관련 시장군수 공동기자회견문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종천 과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 16개 시장군수가 참여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