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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시군 소멸위기에…경북, 대구와 2022년 통합단체장 선출
기사입력 2020-10-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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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통합논의 급물살 ◆
"뭉쳐야 산다.

"
광역·기초자치단체 2~3곳을 하나로 묶어 초광역 자치정부를 만들자는 행정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합치지 않고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나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합 지자체'로 덩치를 키워 경쟁력을 높여 '블랙홀'로 변한 수도권에 더 이상 물적·인적 자원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단체장 한 자리가 없어지고 시도마다 행정 서비스가 달라 실질적인 통합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먼저 통합에 나선 곳은 대구·경북이다.

양 시도지사가 통합에 합의한 후 지난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통합 행정 체제와 이익 공유 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고 최종 결정안을 마련한다.

주민투표를 거쳐 2022년 7월까지 행정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2년 후 대구·경북이 계획대로 성공하면 1981년 경북도에서 대구시가 분리된 이후 41년 만에 통합이다.


두 지역이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60만원으로 27년째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다.


경북 23개 시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19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게 되면 면적은 전 국토의 20%, 인구 512만명, GRDP 167조700억원 규모의 거대한 자치권과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을 따로따로 해서는 앞으로 번영은커녕 생존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구는 생활과 교육 중심, 경북은 산업과 생산거점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과 맞설 수 있게 되고 국제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권 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울산·경남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울경 세 도시를 광역화해 경쟁력을 갖춘 거대도시권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제2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구성된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교통, 관광, 산업 등 분야별로 광역 단위의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시도민이 '동남권은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면서 "향후 국회에 상정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해 예산 집행 등 실행력 있는 통합행정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도 전남과의 행정 통합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통합을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동의하는 모양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다.

통합 방식과 시기를 놓고 실무 협상을 벌여 두 단체장이 만나기로 했으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두 단체장이 광주 군공항 이전, 제2공공기관 이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도 세종시에 통합하자고 구애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장과 협의는 없었지만 긴밀히 상의하겠다"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수도 역할을 잘하려면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뭉쳐서 200만 도시로 성장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통합과 관련한 논리와 로드맵 등을 마련 중이다.


기초단체로는 전남 목포와 신안이 통합에 합의했다.

시군 통합을 먼저 제안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하나의 생활권인데 행정기관이 이원화돼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신안군은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분석해 통합에 필요한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안군은 행정이 광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어 이 점을 목포시에 건넬 예정이다.

인구 비례 예산 투입액이 많은 군의 행정 수요를 시 단위에서 맞추기가 힘들어 통합에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 시기에 대해 김 시장은 2024년, 박 군수는 2026년을 제시했다.


이처럼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기도를 남·북도로 나누자는 분도론도 제시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2일 '경기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박진주 기자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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