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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보소득세 대상서 벤처기업은 빠진다
기사입력 2020-10-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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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수입에서 사업 외 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미래 투자 및 부채상환 금액 등을 과세 대상 유보소득에서 차감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27일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재부의 '유보소득세 과세제도 세부 검토안'에는 적정 유보금을 넘어서는 금액에 과세하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과 구체적 지침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큰 방향이 담겼다.


유보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 유보소득(총 유보금-적정 유보금)을 배당을 준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 방안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대주주 지분이 80%를 넘어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들 중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료, 산업재산권 등 법인의 본사업 활동 외 수입(수동적 수입) 비율이 전체 수입의 50%를 넘으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전면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사업 외 소득이 50%를 넘으면 유보소득의 집중 타깃이 되는 셈이다.

반대로 수동적 수입이 총수입의 50% 이하일 경우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고 유보소득을 차감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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