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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주택 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역세권 범위도 350m로 확대
기사입력 2020-10-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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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 개선(안) [자료 = 서울시]
앞으로 서울시내 300여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지난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역세권 주택·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 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더 나아가 2025년까지 약 2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개정을 추진 한다"며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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