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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10 대책 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만명 받았다…수도권 43.5%·비수도권 56.5%
기사입력 2020-10-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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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난 7월 10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3개월 동안 약 3만명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365억원 규모다.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7.10대책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현황(7월 10일~10월 10일)을 중간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모두 2만9579건이었고 감면 금액은 3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기존 신혼부부만 대상이었지만 7.10대책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확대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8월 12일부터 시행됐으나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 감면 건수의 39.8%인 1만17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2870건(43.5%, 181억원), 비수도권은 1만6709건(56.5%, 184억원)이었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이 1만6007건(54.1%)으로 191억원이 감면 효과를 누렸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으로 감면금액은 106억원이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3582건(12.1%)에 감면 금액은 68억원이었다.


행안부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일몰까지 1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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