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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 내일부터 교도소 대체복무
기사입력 2020-10-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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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내일(26일)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에 돌입합니다.

병무청은 내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대체역은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입니다.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이후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가 적용됩니다.

근무 태만이나 복무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대체역 심사위 구성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총 626명입니다.

2차 소집은 다음 달 23일로 42명이 예정됐으며, 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자는 국방부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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