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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문가 "실시간 소득파악해 복지 사각지대 없애야…시장 참여자 유인 인센티브 제공해야"
기사입력 2020-10-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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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든 가운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구성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사회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23일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과 가능성 진단'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을 통한 실시간 소득·매출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용보험을 넘어 사회 전반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RTI·Real Time Information)을 구축하고 이를 과세, 사회보험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영국이 유일하다.

실시간 파악에 따른 효용이 발생하는 한편, 행정비용 증가나 대상자들의 저항 등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코로나 위기에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우선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시했으나 이를 넘어 사회안전망 강화 전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은 실시간 소득·매출정보 파악 시스템이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19일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상태다.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근로자나 특고의 소득이나 사업자·자영업자의 매출 등 정보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과세나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최 위원은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징수 역할도 국세청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사회보험공단은 사회보험 안내 등에 집중해 부과 및 징수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화 한 적도 없는 공단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걱정하기보다는,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면 공단도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는 사회보험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기존에 소득파악이 미진했던 특고나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파악되는 영향으로 각종 사회보험을 누리는 동시에 사회보험료 징수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최 위원은 "특고 및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나 소상공인 단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스템에 참여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주관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고 등 서로 다른 위험을 겪는 집단을 단일한 보험체계로 포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득과 매출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지 등 다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모였으며, 그 외 인원은 온라인 중계로 참여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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