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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대로" 밀어붙이는 與
기사입력 2020-10-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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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규제 후폭풍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거래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규제 대상 기업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대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22일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은 "공정경제 3법은 정부 원안대로 간다는 게 당론"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량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장에 대해선 그 자체가 부당이익을 위한 거래를 전제로 한 주장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규제의 실효성은 높이는 취지의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 대상 회사에서 자회사를 제외하는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규제 대상 회사를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동시에 총수 일가와 그룹 내 다른 회사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규정했다.

동시에 자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 의원은 규제 대상 기업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경영계 우려가 타당한 면이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317곳으로 소폭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계열사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기업이 조사에서 빠지기 위해 지분의 20%를 못 가져도 계열사에서 사버리면 소용이 없다"면서 "계열사를 (규제 대상에) 넣어야 내부 통제가 이뤄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희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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