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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조치 월성원전, 경제성 저평가됐다"
기사입력 2020-10-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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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파장 ◆
1년1개월 만에 나온 감사원의 원전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근거가 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나왔다.

하지만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고발 등 징계 조치도 없었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약 1년1개월 만에 감사 보고서가 나온 것이며 감사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긴 것이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된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청와대는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국정농단이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적인 징계 조치는 없었지만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 장관이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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