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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펀드의혹 특검 받으면 공수처 협조하겠다"
기사입력 2020-10-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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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라임·옵티머스 비리게이트 특위 권성동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방해 혐의가 있으면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발족시키는 데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특검과 공수처를 각각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원내 3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이 특검 법안 발의를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데다, 정의당마저 특검 도입에 긍정적인 쪽이라 여당으로선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면 공수처 논의도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 발족을 위해 '독소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밀어붙여서 공수처만 발족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한 후 특검과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유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수사 범위에서 직무범죄 제외 △수사처 검사의 기소권 폐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 이첩권과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 통보의무 조항 삭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삭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원내지도부와 조율 후 발의하는 사실상 당론 발의다.

특검법 발의에는 국민의당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며 "논의 추진 단계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이번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민주당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진상 규명에 임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부정적이다.

야당 측 특검 제안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위 연루 자당 인사 보호를 위한 시간 끌기용 전술"이라며 "수사팀 변경에 반발할수록 약점을 숨길 의도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21대 국회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과거 드루킹 특검이 성사됐던 것처럼 이번 특검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박인혜 기자 / 성승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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