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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감사결과 20일 나온다…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최종의결
기사입력 2020-10-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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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이어져온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최종 의결돼 20일 결과가 발표된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보고서 조작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정계와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의결을 위한 6일 차 심의를 열고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원에 타당성 조사를 청구한 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핵심은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7000억원가량을 들여 개보수해 2022년까지 원전 수명을 늘렸음에도 문재인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조기 폐쇄한 게 정당한지 여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이 탈원전 정책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결론도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은 맞지만 조기 폐쇄 결정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평가보고서에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보다는 소속 기관에 자체 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최재형 감사원장 의견에 '안전성 등 복합 요인을 고려하면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일부 감사위원 의견이 절충된 결과로 보인다.

야권에선 경제성 저평가 결론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감사원의 코드 감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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