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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부총리도 가붕개도 비명…혼돈의 전세시장
기사입력 2020-10-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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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전세를 둘러싼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세를 구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임차인만 아우성 치는게 아니라 권리가 축소된 임대임들도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세 시장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매물 1개를 보기위해 9팀이 줄을 서고 제비뽑기로 최종 계약자를 선정하는가하면, 중개인에게 번호표를 받고 전세 매물이 나오면 집도 보지않고 계약금을 입금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새 전셋집을 못구한 세입자가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라고 몰아세우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에게 집을 팔지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7월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있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법의 유탄을 맞았다.

홍 부총리는 살고있는 전셋집 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새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최근 매도하려던 본인 소유 아파트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면서 매매거래에 차질을 빚게됐다.

전셋집에서 쫓겨나고, 내집도 못팔게 되면서 정부가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톡톡히 체감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도 홍부총리는 14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부총리도 임대차법 부메랑을 맞고 있으니 서민들의 사정은 어떻겠는가.
전국적으로 전셋값은 12개월 연속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7주 연속 뜀박질 중이다.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상승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신규 공급이 많지않은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살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전세매물이 부족해졌고,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2년간 보증금을 5%밖에 올리지못하면서 집주인들이 신규 세입자에게 4년치를 미리 올려 받으려 하기때문이다.

임대차법 도입 때부터 이런 부작용은 예견됐었다.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지고 서민들의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감정원의 수치로도 알수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임대차법이냐'는 전세시장 아우성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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