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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아파트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20-09-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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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전경 [매경DB]
오늘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은 이전까지 생애최초 특공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 분양물량의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단,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둔촌주공 소형평형도 생애최초 특공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다만 소득수준은 민영주택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아파트에 대해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즉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도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

완화된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이에 더해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청약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근무자도 우성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단신부임'의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면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공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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