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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문 닫는다…"사법체계 부정 허용 안 돼"
기사입력 2020-09-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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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아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이 된 사이트가 '디지털 교도소'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의 게시물만 차단하기로 했다가 다시 사이트 전체 접속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범기자입니다.

【 기자 】
올 7월 1일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범죄 용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3일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기 운영진이 지난 11일부터 재개장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사이트 전체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긴급 심의를 열어 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 대신 문제가 된 개별 정보만 차단하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운영자가 자율조치 요청에 따르지 않았고,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빗발치자 결정을 바꾼 것입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소위의 다수 위원들은 디지털 교도소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심위는 운영자가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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