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與 "공정경제 3법이 시대정신"…野 "황금알 낳는 기업들 죽일수도"
기사입력 2020-09-20 23:22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기업규제 3법 논란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왼쪽 둘째)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윤 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호영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과거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야당이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부 정리가 끝나지 않은 국민의힘 입장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꾸준히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20일 "공정경제 3법은 시대정신"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무위가 담당하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무위 내에서 컨센서스가 있다"고도 했다.

두 법안 개정안은 여야가 대화를 통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힘은 재창당하면서 정강정책에 그동안 삭제했던 '경제민주화'를 넣었고 이는 공정경제 3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 위원장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정책 협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해찬 당대표 시절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통한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당 총선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정경제 3법이 이낙연 대표가 강조한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 경제민주화 등 비슷한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공동으로 입법할 것을 제안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원칙적으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희망사항을 계속 쏟아낼 경우 자칫 내부 의견 정리가 끝나지 않은 국민의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일단 국민의힘 의견이 모아지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진전된 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은 100%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이를 토대로 충분한 대화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 위원장이 총대를 멘 가운데 당내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했다"면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김 위원장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공정경제 3법을 직접 다루게 될 법사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쪽 입장을 모두 듣는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고 심도 있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시한에 쫓겨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3법은 기술적 규제의 찬반 문제라기보다 기업과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라며 "일자리 창출과 세금 납부 등 황금알을 낳아주는 기업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기술적 규제 조항으로 통제하려다 거위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고 적었다.


오 전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가의 기가 살아나 펄펄 날아다니며 돈 벌게 해주고 그렇게 창출된 이익을 사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환원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초선 의원은 "보수정당은 기업들 발을 묶는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해도 세부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손일선 기자 /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