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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목적예비비 4.2조원 내역 국회 압박에 공개
기사입력 2020-09-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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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예비비'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 여부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기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사용처를 공개했다.


18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2조1600억원가량 증액해 목적예비비 총액이 4조200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번 4차 추경에서도 1000억원 증액을 시도하자 국회가 예비비를 그간 얼마만큼 어디에 써왔는지를 알아야겠다며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국회와 정부의 기싸움을 둘러싸고 목적예비비가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기재부가 결국 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재부는 목적예비비 잔액을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4조2000억원 규모 목적예비비 중 9월 현재까지 2조7000억원 집행이 이뤄졌다.

그 주된 사용 내역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3000억원 △긴급방역 및 생활 지원 1조원 △피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3000억원 등이었다.


이 같은 목적예비비 잔액 공개를 두고 국회를 상대로 벌여 온 '정보 엄폐' 싸움에서 기재부가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정부가 (4차 추경에서) 증액하려는 목적예비비 1000억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재 남아 있는 규모를 아는 게 필수적"이라며 세부 집행 내역 제출을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이번 4차 추경 편성에서 1000억원가량 목적예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작 잔액이 얼마인지는 함구하며 국회와 신경전을 이어왔다.


이날 예결소위 회의 현장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더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밝히라며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과 1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용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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